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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…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
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.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임찬우 감사위원의 후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. 공석이 된 감사원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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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, 유병호 사무총장 사임안 의결…새 감사위원 거론
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'표적 감사' 주도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소환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들어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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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돈봉투 의혹' 이성만, 재판 간다…돈 받은 의심 의원 중 처음
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혐의로 7일 불구속 기소됐다. 연합뉴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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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기춘·김관진 ‘설 특사’…소액연체자 298만명 내달 신용사면
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(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) 등이 사면된다. 6일 법무부는 ‘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’ 브리핑을 열고 “서민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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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사법농단’ 마지막 사건…임종헌 1심서 징역 2년, 집유 3년
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임종헌(65)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‘사법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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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법농단 마지막 1심' 임종헌 집유…"사회적 형벌 치렀다"
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,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. 연합뉴스 임종헌(65)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‘사법행정권 남용’ 1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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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법농단은 큰 오해…탄압 주장 증인,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"
━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. 그는 ‘사법농단’ 사건을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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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법농단' 양승태 무죄 받았지만…法, 임종헌 혐의엔 여지 남겨 [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]
이른바 ‘사법농단’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에서 47개 혐의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. 이 중 41개 혐의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(이하 직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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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
━ 양승태 사법농단 모두 무죄 일명 ‘사법농단’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. 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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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10일 걸린 '세기의 재판 지연'…판사도 판결 요지 4시간 읽다 지쳐
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인 2019년 7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.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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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"…입시비리 인정한 조민 최후진술 [전문]
“저와 제 가족의 일로 더 이상 우리 사회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. 어떤 판결도 겸허히 수용하겠다.” ‘입시 비리’ 의혹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(33)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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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민 "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"…'입시비리' 징역형 집유 구형
검찰이 조국(58)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(32)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. ━ 조민 “판결 겸허히 수용”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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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'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' 태광 前 경영진 자택 등 압수수색
검찰. 연합뉴스 검찰이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.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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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마지막 국정농단 사건' 김기춘 2년 감형…"재판 지연도 참작"
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'문화계 블랙리스트'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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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SM 시세조종' 가담 혐의 사모펀드 운용사 검찰 송치
연합뉴스 카카오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.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"시세조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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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관 직인도 포토샵으로 쓱쓱…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이렇게 샜다 [월간중앙] 단독취재
포토샵으로 보조금 신청 서류 위조...국토교통부 장관 가짜 직인까지 만들었다 기술벤처기업 스타코프, 보조금 10억여원 부정 수급 정황 환경공단 “사실로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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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∙한동훈 '21년 신뢰'…26일 만에 흔든 '김건희 사과' 논란
“사선을 뛰어넘은 전우이자 동지였다.”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법조계에서 통용되는 말이다. 단순히 검찰 선후배를 넘어서는 ‘특수 관계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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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, 한동훈 딸 스펙쌓기 '무혐의'에…"내 딸처럼 수사해야 공정"
조국 전 법무부 장관.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 스펙 쌓기 의혹 고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"조국 딸을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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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'文정부 통계조작 의혹' 김수현 전 정책실장 소환 조사
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. 강정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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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호남, 작대기만 꽂아도 野 당선"…이 공식 여기선 안 통한다
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당시 이상직(왼쪽)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지지자 축하를 받으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.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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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'文 정부 통계조작 의혹' 장하성 이어 김상조 소환조사
2021년 3월 29일 김상조 당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.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국가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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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희연 '특혜 채용' 항소심도 징역형…法 "전교조 요구로 무리한 추진"
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‘해직 전교조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’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2022년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으로선 1·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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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미·장하성 줄소환…검찰 '文정부 통계조작 의혹' 수사 속도
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국가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 조사했다. 대전지검은 18일 오전 아파트 가격 등 국가 통계 조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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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‘통계조작 의혹’ 장하성 전 정책실장 소환 조사
장하성 전 청와대 비서실장.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. 18일 대전지